사설-검찰불신이 이렇게 극심한데도...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표집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71%가 '검찰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건 현 검찰의 위상을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주목할건 김영삼 정부때 조사치보다 무려 40%포인트나 검찰불신도가 높아졌다는데 있다. 또 특검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거나 도입하는 편이 낫다'는데 약 73%가 동의하고 있다. 이게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이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해도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리 없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불신도를 현 정권의 실정과 바로 직결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적어도 실정의 범주안에 든다고는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게 순리요 그게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정치하겠다는 '국민의 정부'의 대국민(對國民) 약속 이행인 것이다.

검찰이 이같이 불신을 받고 있는 근본원인은 작금의 '게이트'가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도 없고 개중에는 검찰간부가 연루까지 돼 있다는데 있다고 봐야한다. 게다가 최근엔 국정원의 주요간부 3명이 3대 게이트에 관련이 돼있는걸 검찰이 숨겼다가 들통이 나면서 더욱 검찰체면은 거의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특히 신승남 검찰총장은 그 동생이 이용호씨의 회사에 취업을 했다는 대가로 검찰간부들의 이 사건 불입건(不立件)사건 경위조사땐 특감을 설치, 총장의 지휘권이 일시나마 정지된바 있었고 최근엔 수천만원대의 헬스클럽 회원권이 재산신고과정에서 누락시킨 구설수에 오르는 등 물의가 끊이지 않았다. 야당은 그를 탄핵대상에 올려놓고 사퇴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쯤되면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게 순리 아닐까. 또 사정이 이러한데도 현 정권이 신 총장을 굳이 사수(死守)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다. 자존심이나 오기도 부릴때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