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연장 파장

교원들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되자 일부 교원단체들은 환영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일선학교의 젊은 교사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일부 교원들의 이익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기회주의적 작태"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전문직인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환영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과반수인 15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를 적극 수용,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초등학교장협의회 남암순(쌍문초교 교장) 회장은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젊고 패기있는 교사들 뿐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이끌어 나가는 경륜있는 교사들도 필요하다"면서 "다음에 기회가 닿는 대로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젊은 일선 교사들은 "교단의 고령화를 초래하는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이익집단의 반발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갖은 진통끝에 확정, 불과 2년간 시행한 교육정책을 정치권이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다"면서 "이래서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해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교원정년 환원 이후 불거지는 모든 문제는 결국 또다시 교육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본회의때 의원들의 자율투표가 허용돼 야당의 정년연장 기도가 저지되기를 바란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정년이 연장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원의 능력을 측정하는 교원평가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정년환원은 현재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년연장이 교육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며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Y고 교사(36)는 "교원정년 연장은 교사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조치"라며 "상당수의 젊은 교사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