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3세 연장 국회상임위 통과

지난 99년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로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던 교원 정년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연합으로 21일 국회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시 1년 연장되게 됐다.

정년 연장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이었지만 국가 교육정책이 시행 34개월만에 다시 바뀜으로써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당시 학부모 80%이상이 교원정년 단축을 찬성한데다 정년단축으로 이미 퇴직한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심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교원 정년연장으로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심각한 교원 부족 현상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통해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면 당장 퇴직대상인 초등교원 726명, 중등교원 1천210명 등 모두 1천936명이 1년 더 교단에 남게 되지만 실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평교사는 초등교원이 93명, 중등교원은 284명 등 377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나머지는 교장.교감이어서 교원수급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의 혜택은 교장.교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 지난 99년 정년단축 조치 이후 62세로 정년 퇴직한 1만3천여명 가운데 정년이 63세였다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교원 3천400여명의 불만도 우려된다. 이와함께 야당의 이번 교원정년 연장조치는 교단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임용 적체가 심각한 중등교원의 경우 신규 임용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지난 99년 여당이 교원정년을 단축할 때 교사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정치논리로 강행했다"면서 "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했다"면서 "2년여 만에 법이 또 다시 바뀔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