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변칙 지출 감시를

정치자금법 제 19조는 각 정당이 받은 정당 보조금 중 일정부분 이상을 정책개발비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주머니 쌈짓돈 쓰듯 하고 있다.

우리 정당들이 1년에 쓰는 정당 보조금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각 정당들이 발표하는 사용 내역서를 보면 조직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총재사모님 오찬 간담회비, 총재명의 손목시계 제작비, 지구당 운동회 후원비 등으로 물쓰듯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개발에 쓰라고 준 돈을 의원 활동비 등 편법으로 빼돌리고 변칙적으로 지출하는 행태는 시민운동을 통해 반드시 사용처를 감시하고 액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개발비가 편법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보조금이 투명하게 지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보라(안동시 법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