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폐지. 인하 검토않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법인세폐지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15조~17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지나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만의 법인세가 16%라며 비교하는데 국내 법인의 86%가 28%와 16%로 이원화된 법인세율 중 16%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등 도시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한쪽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우리나라 10대 법인의 법인세 비중은 23%"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대부분의 법인은 큰 실익이 없어 재계에서도 법인세 인하보다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