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행정착오 1천억가량 재정손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착오로 거둬들이지 못한 부당이득금(기타징수금)에 대한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1천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3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3일 부당이득금 149만4천359건, 638억9천643만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한 뒤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압류조치를 모두 해제할 것을 각 지역본부에 시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212만3천547명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이 납부한 456억4천138억원을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단재정손실이 1천억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