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신나간 健保공단, 책임 물어라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착오로 그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최대 1천억원의 재정손실을 입게 됐다니 이해가 안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예결위원회 질의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단이 징수해야할 피보험자의 부당이득금 638여억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이득금 환수를 위한 압류조치도 해제했다고 한다. 또 이미 납부한 부당이득금 456억원도 형평성이나 소송 패소 등을 고려할때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보험공단의 재정손실은 1천여억원이 될것이라는 심 의원의 주장이고 보면 공단은 총체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건강관리보험공단의 부실운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얼빠진 행태로해서 '정신나간 집단'이라는 지적도 받게 돼 있다. 지난 6월중순쯤 옛 지역의보 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무려 3천200억원이나 지급했고 지난 1월에는 파업노조원을 포함한 직원 5천여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55억원을 연리 5%의 저리로 지원했다고 한다. 더욱 가관인것은 이를 상환토록 하기위해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전년대비 260%나 늘려 지급했다니 '눈먼 돈, 먹고보자'는 발상 아닌가.

우리는 국민건강관리 보험공단의 조직전체에 대한 대수술을 강력하게 바란다. 재정이 파탄위기에 빠졌어도 이를 타개할 확실한 대책수행은커녕 행정착오를 일삼는 이런 엉터리집단은 틀을 다시 짜야한다. 노조 전임자도 '조정기준'의 8배나 많게 배치하는 등 정신나간 행태를 자행하는 조직의 재정비는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고위직에게 감독책임도 물어야 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개탄만 할일이 아니다. 철저한 조사를 당장 실시, 책임소재를 밝히는것이 순리다. 거듭 당부하건대 얼빠지고 썩은 조직은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