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부서도 반대 의견 국회처리 혼미

교원정년 연장안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저지를 위한 총력대응 의지를 거듭 밝히는 한편, 통과될 경우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잘못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처리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23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수 원내총무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 전원(全院)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그래도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문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고 본회의에 넘어가더라도 전원위원회 소집과 여론조사 공개 등의 방법으로 본회의 통과를 저지키로 했다. 또 본회의 통과시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이 총무는 24일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여당의 본회의 저지입장에도 불구, 개정안 처리에 전력키로 했다. 24일 당3역회의에서 김기배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교원정년 연장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에게 물어야지 학부모에게 의견을 묻는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대단한 망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교원정년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레임덕 가속화를 우려, 거부권 행사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개혁파와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장안 반대와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요구하는 이론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웅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kww.or.kr)를 통해 "정년축소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정책이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착돼 가는 정년단축 시책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연대 소속 한 의원도 "교육개혁은 소신의 문제인 만큼 충분히 자유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도 연장안 처리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는데다가 신영국 의원 등 일부 당무의원들 마저 여야 합의처리를 주장,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