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금 손실 50조 반이상 부실운용"

현 정부 출범 이후 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 기금들은 모두 50조4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계획에 의해 98년 76개이던 기금이 올해는 61개로 줄었지만 운용규모는 97년 82조원에서 올해는 231조원으로 181.7%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재정규모는 71조원에서 105조원으로 47.9% 증가했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2000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 57개 기금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51.6점에 그쳤고, 60점 이하인 기금도 44개에 달한 데다 이들 44개 기금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는 총 153조9천억원으로 전체기금 자산(329조4천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 기금이 최근 3년간 50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기금의 손실규모 증가는 공적자금투입과 관련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기금들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