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상반기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에 적극 협조토록 독려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의 시급성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투입이란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26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된 기획예산처의 '2002년도 재정집행 활성화 추진계획'과 건교부의 관련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정부 각 부처가 사전준비 절차를 완료, 내년초부터 예산을 곧바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말까지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 아래 특히 SOC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1/4분기중 55%를 포함해 총 예산의 80%수준으로 까지 상반기 투자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내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역시 예년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내달중 배포키로 했으며 사업유형별 재정집행을 원활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 재정집행 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키로 했으며 특히 지하철 건설 등 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하철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 관련 지방비의 전액 확보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땐 내년 1월 해당 지자체와 대책회의를 개최,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