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정업체 보증지원 요청

◈정책위의장 명의 신보에 두차례 공문

민주당이 지난 2월과 4월 당시 남궁석 정책위의장 명의로 합동참모본부 신축청사내 도청방지 시설공사(42억9천300만원)를 따낸 Y사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공사 선급금을 받을 수있도록 8억2천500만원의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신용보증기금에 보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최근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민주당이 보낸 공문은 "제도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예외규정, 또는 제동장치를 설정해 국가안보 관련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고 돼 있다.

이에 신보는 2월23일자 회신을 통해 "매출액 한도 및 자기자본한도 초과로 보증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4월12일 다시 공문을 보내 "보증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강력한 제동장치를 설정, 시행하기바란다"고 거듭 보증을 요구했다.

신보는 4월24일자 회신에서 "전액 보증지원은 어려우나 Y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선급금중 3억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검토키로 하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일부 보증지원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신보가 검토키로 한 3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당이 특정업체에 대한 보증을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