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나도 나도 생태공원'

◈국비 잘재 쪼개져 공사 낭패

전국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환경부의 한정된 자금이 더욱 작게 쪼개짐으로써 이미 조성 공사를 시작한 자치단체의 생태공원 규모까지 덩달아 왜소해질 위기에 처했다.

문경시청 경우 부지 매입비(46억원)는 자체 부담하되 조성비는 환경부가 50%(75억원)를 부담하고 경북도청과 시청이 나머지 중 50%(37억5천만원)씩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총 150억원을 들여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을 만들려 1999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작년 들어 자체 부담 비율을 30%로 낮췄으며, 이에 경북도청도 나머지 중 30%만 부담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이에따라 국비 지원액은 45억원, 도비는 31억5천만원으로 감소돼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한 전체 시비 부담이 119억5천만원으로 늘었다. 이때문에 시청 관계자는 "열악한 시청 재정으로는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게 됐다"며, 국비 부담이 재조정되지 않을 경우 생태공원의 규모 자체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시.도별로 한개씩의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 아래 환경부가 자금을 배정했으나, 올해만도 전국에서 30여 자치단체가 새로 자금 신청을 할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너도 나도 조성을 추진하자 형평 문제를 들어 부담 비율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문경시청 관계자는 말했다. 또 지금도 경북도내 7, 8개 등 전국 수십개 자치단체가 장소 물색 등 생태공원 추가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