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눈덩이

포항시의 올 지방세체납액이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등 각종 해소책에도 불구 오히려 늘어나 시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포항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4만7천건 3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08억원보다 53억원(17%)증가했다.경북도 세입으로 잡히는 취득세 등 도세(86억원)를 제외한 순수 포항시 지방세 체납액도 275억원으로 작년 동기 229억원에 비해 20% 늘었다.

항목별로는 종합토지세가 26억 증가한 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민세는 16억원 늘어난 80억원, 자동차세도 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가량 더 체납됐다.

포항시는 지방세 체납 해소책으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와 분기별로 특별기 한을 설정해 체납해소에 나서는가하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등 각종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체납액은 되레 증가, 시 행정이 겉돌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종토세 경우 올해부터 50%만 내면 납부기한을 45일 연장해주고 있고 지방교육세가 신규로 17억원 발생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났다"면서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연말쯤이면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