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총장출석 단독처리 "거부땐 고발·탄핵추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요구안이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의 표결로 통과됨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 진행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야당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상정을 거부해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공방과 관련, "본회의 상정여부는 여야 총무간 합의가 우선돼야 하나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출석요구안 통과에도 불구 신 검찰총장은 국회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혀 야당의 고발과 탄핵안을 추진키로해 여야는 물론 야권과 검찰의 정면충돌이 예고되는 등 정국의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용퇴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8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한나라당의 출석요구안 상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소위로 환원, 재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두 퇴장했다. 출석요구안 통과 직후 민주당은 "다수의 횡포, 오만한 다수라는 국민적 비난을 영원히 면치못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