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이드-선거권 연령은 몇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한은 지난 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개정한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로 규정했으며 이후 92년 4월과 98년 9월 등 2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했으나 선거권 연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그 이전에는 만 20세였다.

92년 개정된 헌법과 98년 개정된 '김일성헌법'에는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았다.지난 72년 개정된 헌법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로 조정한 뒤 92년과 98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17세'로 각각 명문화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만 17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북한은 지난 84년까지 남한처럼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85년부터 모든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만을 쓰도록 방침을 정해 그 이후 완전히 정착됐기 때문이다.북한은 또 헌법에서 노동할 나이를 고등중학교 졸업 연령인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선거권 연령은 졸업 이후 1년이 지난 뒤로 정해놓고 있으며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되는 '공민증'도 만 17세가 되면 발급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