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예결위

국회 예결위는 5일 간사회의를 갖고 예산안조정소위 구성문제를 논의했으나 전날에 이어 정당별 위원배분 및 소위 구성을 위한 표결여부를 놓고 논란만 벌였다.

협상결렬로 소위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긴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9일)내 통과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여야는 자민련에 위원 1석을 할애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동수' 주장에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1석 추가배정' 요구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결론을 얻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더이상 소위 구성을 늦출 수 없는 만큼 표결을 통해 소위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소위구성과 관련해서는자민련이 민주당에 동조하는 만큼 표결시 양당 안이 모두 다 부결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처리가 늦춰지는 것과 관련, "올해도 지난해처럼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미뤄지면 정부측의 예산집행계획 마련이 늦어져 사회간접자본(SOC)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협조를 당부했으나 여야 간사들을 움직이지는 못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논평을 통해 예산안 심사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민주당은 "야당이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안다"며 소위 구성 불발 원인을 한나라당에 돌렸고 한나라당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돼야 함에도 '여당 우선주의'를 고집하는 민주당의 조직이기주의적 발상 때문에 모든게 뒤틀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기류와는 달리 한나라당내 분위기는 다소 복잡하다. 협상 주체인 이한구 의원이 민주당 안을 수용하려는 당3역과 다른 소리를 내고 있고 이회창 총재도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