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마지막 특검' 각오로

자민련의 입장선회로 탄핵소추를 가까스로 면한 신승남 검찰총장은 특검무용론을 주장했다가 야당과 언론의 세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특검대상인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100% 자신한다"고 전제한 후 "옷로비와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가 결국 검찰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먼저 옷로비 특검은 검찰의 '이형자 1인 자작극'이란 수사결론을 뒤집었고 1심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검찰의 판정패로 일단 매듭지워졌다. 또 100% 자신한다는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의식해서인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머물러 자신감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신 총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했는지 납득이 안간다.

▲물론 특검이 완벽하고 반드시 옳은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은 19년간 20명의 특별검사를 배출했지만 그중 4명만이 성공케이스였다. 그 근저엔 미국의 언론에도 그 책임이 있다. 특검은 수사자체에만 골몰하고 진실을 찾는데 진력해야하나 언론의 성급하고 다소 자극적인 보도가 특검의 진수를 흐려놓기 일쑤였다. 또 특검 자신도 언론을 적절히 이용하면 일약 '스타'로 부상, 특검보다는 그걸 디딤돌 삼아 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 특검을 시간과 돈만 낭비한 실패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특검 경험이 없이도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다. 그 계기는 다름아닌 도쿄검찰특수부 검사들이 지난 76년 록히드뇌물사건 수사에서 권력의 온갖 협박을 뿌리치고 다나카 총리를 구속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대 쾌거였다. 우리 검찰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서 권력의 시녀노릇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70%가 검찰불신에 손들고 있다. 그 대안이 특검이고 일단 성공경험까지 있으니까 이용호 케이트 특검도 탄생된 것이다.

▲차정일 특검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특검보 물색에 골몰하고 있다. 시행착오를 가급적 줄이려고 '대변인제'까지 구상하며 인선작업에 들어갔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고사하는 인사가 많아 난항을 겪고 있다니 안타깝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구체적인 여러 임무가 부여됐지만 궁극적으론 검찰에 뼈아픈 자극을 줘 검찰 스스로가 바로서는 계기를 만드는데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특검이란 각오 아래 진력해 주길 고대한다.

박창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