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새해 중앙 공공요금이 들먹거리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내년에수돗물 값과 우편요금의 인상이 결정됐으며 철도요금과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 공공요금을 대부분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쪽으로 정책을 바꾼데 따른 것으로, 이들 요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더라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요금을 내년에 3.34% 올리는 등 2004년까지 지금보다 11%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 값도올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 지난 7월 수돗물 값을 평균 12.43% 인상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올하반기에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내년 광역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물값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정부는 또 우편요금을 내년 상반기중에 9.5% 올리기로 했다.

올해 철도청이 8.2% 인상을 요구했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됐던 철도 요금과시외.고속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요금은 철도청과 버스업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2년 연속 동결하기 힘들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국립대학 등록금은 오는 2003년까지 정부의 단계적 자율화 방침에 따라 우선 내년에 8개 산업대의 등록금 책정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수업료와 입학료가 오를 전망이다. 2003년에는 나머지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자율화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