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씨 징역 9년 이경자씨는 6년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재판관)는 11일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정현준(33) 전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과 이경자(57) 동방금고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 각각 징역 9년 및 추징금 10억원과 징역 6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 원가의 5-6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동방·대신 두 금고의 파산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고 국민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