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 심의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선종)는 1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날 심사활동을 벌였다. 이어 예결위는 이날 저녁 계수조정소위(위원장 정보호)를 열어 새벽까지 가는 강행군 속에 최종 사업별 예산규모를 확정, 1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김진목 의원(경주)은 영호남친선교류관련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타지역과의 교류는 없고 유독 호남지역만 교류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억지교류라고 생각된다며 진정한 의미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용석 의원(구미)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도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액이 많다며 자체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득사업이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없는지를 물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각종 단체에 대한 복지회관 건립비 등 지원이 많은데 이익단체에 너무 끌려다니는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에서 남재수 의원(안동)은 기존 하천정비 사업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따졌다. 정보호 의원(구미)은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개지구 176억원인데 지난해 대비 150여억원이 증액됐고 농어민주택개량사업은 33억원이 감소됐다며 이는 농촌지역 홀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성만 의원은 포항·경주·구미·안동 4개 지역 사업비가 다른 19개 시군보다 더 많다며 민선시대라서 주민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많은 배려를 한 것인가를 따졌다. 김정관 의원(비례)은 10개 시지역에 차량주자 방지를 위해 말뚝처럼 박아놓은 구조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못하더라도 불편시설을 설치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에서 이용석 의원(구미)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한 무선페이징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방문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병 의원(경주)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적고 산재보험이나 다른 보장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상향 조정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