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계수조정 본격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소위의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이 13일부터 본격화됐다.

소위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부별 심의 등을 벌인 뒤 12일부터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키로 했으나 여야간 의견차가 커 회의는 갖지 못하고 양측 간사간 혹은 한나라당 간사와 관련부처 실무자간의 접촉을 통해 삭감규모와 항목조정 작업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했다.

이때문에 양측이 이번 주중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주까지는 심의가 계속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는 13일에도 소위 회의를 오후로 계획해 놓고 오전 내내 각 당별로 그동안의 심의 상황과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한 것은 물론 총무회담까지 가동했다.

삭감규모에 대해선 여야가 공식적으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을 수 있는데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실제 협상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사간 접촉에서 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3조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양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짜여진 만큼 최소한 2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SOC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6천억원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선심성이 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대구·경북권 주요 SOC사업의 경우 한나라당과 정부 측 접촉을 통해 해당상임위의 증액수준은 수용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과 불균형분 지원분은 각각 정부안보다 300억원, 166억원 증액된 1천686억원과 596억원이 됐다. 한편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사업비도 정부안의 2배 수준인 304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고도보존정비사업비는 문광위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났었다.

소위에선 이밖에도 정부안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책정된 5천억원을 둘러싸고 여당은 "원안대로", 야당은 "1천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 및 국채 이자분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5천억원을 과다계상한 만큼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삭감분을 SOC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