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 '난기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출신 의원들과 지자체 모두에서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이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도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비수도권은 재원마련 대책이 미흡해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고 각각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운태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심의가 매듭지어지면 곧바로 여.야.정 협의회를 개최, 이견을 절충한 뒤공동발의 형태로 입법화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현재 여야가 각각 마련한 법안들을 비교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선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동시에 이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선 세출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유치와 지방 금융산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 발전, 지방의 인적자원 개발과 우수인력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여야를 떠나 수도권출신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기 김포출신인 민주당의 박종우 정책위의장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과 공장도 자유롭게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특별법에는 이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소한 수도권의 낙후지역만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수도권 지자체 등에서도 특별법의 재원이 기존의 지방개발 예산으로 충당돼선 안되며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2천500억원으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재원의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지방의 개념에 수도권내 낙후지역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안을 만들고있으나 반발기류를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속단키 어렵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