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적극 검토"

민주당이 종전의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진승현 게이트 등 여권의 잇따르는 악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야당의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요구에 이어 신광옥 법무차관의 수뢰의혹 사건 등이 불거지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원내 의석면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마당에 야당의 검찰 개혁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정국운영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상수 총무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문제를 보고한 것도 기금관리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야당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먼저 김근태 고문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가 됐으며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 그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에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기 고문도 "정치가 잘못되는 이유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도 원인이 있으며 원내 정당, 국회중심 정치를 말하는 것도 그런 배경"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진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동영 고문도 "검찰의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치호 윤리위원장은 "미국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폐기 의견이 나온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라며 "국회의원은 혐의가 있어 검찰이 불러도 검찰에 나가지 않으면서 의원들은 아무때나 (검찰총장을)부르려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한광옥 대표가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잘 들었으며 그런 의견을 진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등에게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논의를 매듭지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