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공매 중단 등 쌀값 안정책 건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정백)는 17일 농협의 매입물량 400만섬과 외국쌀 의무수입물량(MMA) 시중유통금지, 정부양곡의 공매중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수산위는 이 촉구안에서 "생명 및 민족산업인 쌀산업이 농업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쌀 가격지지 정책을 WTO체제에서도 인정하는 소득보전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수매물량이나 수매가와의 차액은 논밭 농업직불제로 전액 보상하는 등 획기적인 소득보전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촉구안은 "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장기능에만 맡기겠다면 농지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부터 먼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의 하향조정 등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