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人的자원 개발 '짜깁기'해서야

정부가 17일 발표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은 짜깁기식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는지 의문이며, 현 정부 임기말에 발표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 이어질지도 미지수여서 공허한 느낌마저 없지 않다.

이 계획은 앞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대학이 산·학·연(産·學·硏) 협력 체제로 외부의 돈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연구와 기술 개발도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역 사회·산업·대학을 한데 묶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도 포함하고 있다.

'사람·지식, 그리고 도약'이란 부제가 시사하듯이 이 계획은 지식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2005년까지 세계의 인적자원 분야 국가경쟁력을 현재의 28위에서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역시 높이 살만 하다.

그러나 예산과 법적·제도적 뒷받침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할 뿐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 정부의 각 부처간 불협화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게다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보통신·생명공학·문화콘텐츠·나노공학·환경공학·우주공학 등 전략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05년까지 총 2조2천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 수준에서 이 같이 막대한 재원 조달이 될 수 있을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지금 우리는 핵심 기술, 자본 축적, 다국적화, 기업 지배 구조 등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을 키워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산학 공동 연구에 참여한 고급 두뇌가 지역 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기업들도 대학 인력을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대학 기업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한다.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부터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