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화재개 촉구 배경

정부가 2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에 대화재개를 촉구한 것은 지난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논평에서도 "북측이 금번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담화에서 비상경계조치와 홍순영 통일부 장관을 비난했지만 오히려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새해를 가까이 할수록 북남관계가 원상 회복되기를 바라며 남측이 시간을 아끼고 용단을 내려 더 늦기전에 전환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는 대목은 북측의대화재개 기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여기에다 북측 원자력 및 경수로 관계 고위 실무진 20명이 지난 16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맺은 '훈련의정서'에 따라 지난 11월 금강산에 열린 6차 남북장관급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입국, 현재 울진과 고리에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찰중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그동안 9·11 미 테러참사에 따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를 문제삼아 합의일정을 일방적으로 유보시켜왔다는 점에서 입장변화의 전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남측의 촉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북측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비상경계조치와 홍순영 장관의 발언 등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면서 '전환적 조치'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이 정부의 촉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금강산 당국회담 등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이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해 놓은 만큼 북측이 방문단 교환을 위한 이 접촉부터 응해오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늦어도 연초에는 대화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