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내일 처리 순삭감 5천억규모 접근

여야는 20일 정부가 제출한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해 5천억원 이상을 순삭감키로 의견을 모으고 최종 삭감폭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쟁점항목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오전 양당 총무회담과 예산안조정소위 간사접촉을 통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 최종안을 마련해 21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는 남북협력기금(1천억원) 호남선전철화(1천750억원),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574억원), 전남도청 이전(450억원) 전주신공항(173억원) 사업비의 삭감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또 민주당은 광주순환도로(300억원), 충청·수도권 국도확장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추가반영을 중점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남항대교(300억원), 부산신항 및 인천북항 관련예산(300억원) 등 영남·수도권 지역 SOC 사업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1천100억원 등을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여야는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3천억원, 국고채·예보채 이자 감축분 7천억~8천억원, 민자유치 SOC 사업 3천억원, 농어민 부채 이차(利差)보전비 1천800억원 등 1조7천억원 가량을 삭감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논농업직불제 단가인상분 1천215억원, 경부고속철 2단계사업 750억원, 인천공항 배후도로 173억원, 유치원·초등교원 수당인상 473억원, 보직교사 수당인상 57억원 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법개정안과 담배사업법개정안, 200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법안과 동의안을 처리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