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 "1~3년 유보" 가닥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통합시기를 1~3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절충하고 있다.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재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합시기를 1년가량 유보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났고 한나라당도 통합을 3년가량 유보할 경우 타협할 수 있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선회는 오는 2006년까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절반을 국고(40%)와 담배부담금(10%)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통과가 여야간 갈등으로 지연될 경우 건보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또 정부여당내에서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예정대로 재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건보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한나라당도 우선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사.보임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더라도 법안통과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야 협상과는 별도로 표결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재정 분리 반대론자인 자신을 교체키로 했다는 내부방침이 전해지자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만섭 국회의장을 찾아가 "당 지도부가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복지위에서 사.보임시키려 한다"면서 "사.보임 권한이 있는 의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재정 분리를 하더라도 향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김홍신 의원의 반발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놨다.이날 여야 총무는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해 2006년까지 매년 6천700억원을 추가로 거둬 보험재정에 투입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처리 문제도 함께 논의했으나한나라당측이 이를 재정통합 백지화 법안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합의에 실패했다.

21일 여야 협상이 다시 무산될 경우 재정통합은 현행법대로 일단 내년 1월1일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재정 분리 법안을 제출할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