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세 폐지 새 경제모델로 해볼만

DJ정권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분야는 경제다. 김대중 대통령도 앞으로 '경제 챙기기'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만큼 이 정권이 경기 회복의 열매는 따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씨앗은 뿌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한나라당이 아예 '법인세 폐지'를 내부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이회창 총재에게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인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앞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법인세 폐지나 대폭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로 부상한 만큼 우리도 이 문제를 검토해야할 때가 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정책의 성패(成敗) 여부를 떠나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기존 정책에 맞서 "감세(減稅)를 통해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하려는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감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살린 '레이거노믹스'나 비슷한 정책으로 불황을 벗어난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경제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16~2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라거나 세수 고갈 등을 이유로 법인세 정책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 과감히 체제를 바꿔보려는 혁신정신이 있어야 한다. 외국 자본이 한국을 비켜가고 있고 국내 기업들조차 이 땅을 떠나겠다는 현실을 보고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뒤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중성(二重性)을 보여서는 안된다. 법인세 폐지는 순수 경제 논리로 그 당위성 여부가 마땅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