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매춘 합법화

독일에서 내년부터 매춘이 합법화돼 매춘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누리게 된다.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은 20일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민당 및 녹색당 연립정부의 찬성으로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매춘종사자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대금지불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서비스 요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식적으로 매춘을 '부도덕한 행위'로 묘사한 규정도 폐지되며 매춘 종사자들은 실업수당과 병가수당, 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험권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