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금 금리 '요지부동'

농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대폭 하락하는 시중은행 금리 추이에도 아랑곳 없이 대부분의 농업 정책자금 금리는 고정돼 농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기업 구매자금 5.4%, 상업어음 할인 5.7%, 주택자금 대출 6.81%(농협중앙회 기준) 등 일반 대출금리는 7, 8%대로 떨어졌고 높아야 9%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책자금도 중소기업 등에 적용하는 금리는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 자금 및 벤처기업 기술개발 자금,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진흥기금 등 금리가 최소 0.5%에서 최대 0.75%까지 인하됐다.

그러나 농림부·농협 등의 원예·축산시설 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자금, 농업 경영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농업 정책자금은 금리는 종전의 4~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중 금리가 11~12%대일 때 수준 그대로 고정된 것이라고 농민들은 말했다.

이때문에 농민들은 "농업 자본수익률이 3, 4%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책자금 금리를 아직도 평균 5%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농업적 정책"이라며, "금리를 적어도 3%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농업 정책자금 이율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농가소득 추계에서는 쌀(하락폭 3.1%) 양파(51.7%) 마늘(33.1%) 배(29.6%) 등의 소득이 폭락하는 등 농업 수익성은 되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