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經濟운용 정치바람 안타야

내년은 DJ정권이 그간의 경제 정책을 마무리짓는 마지막 해로 '유종(有終)의 미'가 기대된다. 경제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늘어놓는 것보다 하나라도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 해의 경제운용 방향이 반드시 새로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보면 올해와 엇비슷한 기조(基調)를 유지하고있어 그 실현성과 효율성 여부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므로 아무리 정부가 '정도와 원칙'을 강조해도 돈 씀씀이가 헤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2002년 경제운용 계획'의 핵심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4% 이상, 소비자물가는 3% 안팎, 실업률은 3.5%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를위해 상반기 중 예산의 65%를 조기집행하여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와 경영정상화, 소득분배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올해의 거시경제 목표치도 내년처럼 장밋빛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지고 물가는 4.3%, 실업은 3.7%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지 않는 '통계의 허구' 때문에 명목 수치만 낮아졌을뿐 체감 실업률은 4%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도 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않자 하반기에 부랴부랴 예산집행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특히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역력해지고 있는 마당에 당국의 소득분배 개선의지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이같은 결실을 맺지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국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경제 정책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 논리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J 정권은 계획의 나열도 중요하지만 먼저 경제에서 정치 논리가 배제되는 정책에 우선을 둬야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