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인하 위화감 조성

최근 정부가 자동차, 에어컨 등 내구 소비재의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소세 인하로 인해 세수의 감소를 어떻게 만회할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달 들어 상수도 요금을 4%포인트 인상하고 2004년까지 11%포인트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다고 하지만 기초생활 관련 수수료는 올리고 고가의 내구소비재 세율은 대폭 인하한다는 정책은 이해되지 않는다.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데다 민심이 좀처럼 호의적으로 돌아설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과세정책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운용, 의혹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조세제도가 계층간 위화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재두(대구시 동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