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엔·유로貨 폭락, 대응책 급하다

일본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까지 약세 행렬에 동참,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인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길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목표 4%대 달성은 불가능하며 10개월째 내리막길인 국내 수출은 자칫 '만성병'에 걸릴 위험마저 있다.

25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환율은 130.75엔으로 98년10월 이후 3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0.8754로 전날보다 1.45% 떨어졌으며 11월 말보다는 2.38%나 하락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엔화 약세의 한계는 달러당 135엔"이라고 밝혀 약세 기조 가속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유로화는 아르헨티나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뒤 급격히 떨어졌는데 유로에 가입한 국가가 아르헨티나에 빌려준 돈이 362억달러에 달해 목전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엔화의 약세는 일본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유로화 약세는 DJ의 유럽 순방후 일기 시작한 대 유럽 수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게 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일본과 아르헨티나가 몰고올 파장이 단순하지 않다는데 있다. 일본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통화정책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효과가 없자 마지막 카드로 엔저(低)를 들고 나왔다. 이미 IMF 등 국제기구들이 엔화 약세를 묵인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같은 행진은 지속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도 국제 금융시장의 문을 걸어잠그고 '제3의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두 나라의 외환정책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거의 '생존 정책'에 가깝다. 시장 기능을 무시한 이같은 이기주의적 정책은 이웃 나라에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 '근린(近隣) 궁핍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관련 피해 분석은 물론 '자국 보호주의'에 입각한 이들의 정책에 우리 경제가 흡입되지 않도록 '원화 동반 하락' 등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