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2년유예절충

◈오늘 본회의처리 가능성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서 총무 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속개,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유예기간에 대해 자민련이 제시한 2년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중 여야간의 최종 합의로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담뱃값에 건강보험증진부담금

150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이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현행대로 통합 운영하며 유보기간내에 정부가 국세청 등을 통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완료한다는 등의 부대조건에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1년 유예를, 한나라당은 3년을 각각 주장하면서 맞섰다. 특히 야당은 통합유예에 여야가 공감하고있는 만큼 이를 차기 정권에서 결정토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재정통합은 개혁정책의 일환인 만큼 반드시 현 정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반론을 폈다.

그러나 자민련이 2년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