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레반·알 카에다 포로 고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생포한 탈레반 및 알 카에다 포로들의 수가 급증, 미국의 포로처리 방식을 놓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포로중 테러 용의자들을 군사법정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군사법정의 운영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있다.

이번주 들어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공항의 임시 수용소에 수감중인 포로들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앞으로 수일간 매일 24명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리가 미군이 구금중인 알 카에다 및 탈레반 포로의 수는 28일 현재 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인 포로 존 워커를 포함한 8명은 걸프해역에 정박중인 해군함 펠럴류호에, 나머지 62명은 칸다하르 포로수용소에 각각 수감돼 있다. 미 해병대는 최근 칸다하르 수용소를 개조, 포로수용인원을 250명 규모로 확장했다.

또 포로중 상당수는 관타나모의 미 해군기지에 이송될 것이라고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7일 말했다.부시 대통령은 테러범들을 재판에 회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중이라고 28일 밝혔다.포로중 테러 용의자들이 회부될 군사법정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군법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제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정의 공정성 및 공개성을 우려하는 비판론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군사법정의 절차가 어떻든 우리의 사법체제가 빈 라덴이나 탈레반의 체제보다 더 공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부시행정부의 군사법정 운영안에서는 군법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고, 피고의 항소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단체와 일부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