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중기 수출지원 등 예산배정 확정

정부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의 85%를 내년 상반기중 집중 배정키로 했다.

특히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와 국채발행 및 주식매각 수입뿐 아니라 잉여금과 한은 일시차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을 이렇게 확정했다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예산의 65.4%, 전체 자금의 57%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통상 상반기중 예산의 50~60%, 자금의 40~50%를 배정했으며 조기집행을 추진한 올해의 경우 예산의 62.1%, 자금의 53.1%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계획은 상반기중 일반회계가 68.2%인 72조2천억원, 특별회계는 60.9%인 41조5천억원을 할당했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배정은 SOC투자와 중소기업·수출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의 조기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체자금의 57%인 99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공기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투자사업의 집행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집행점검단'을 상설화해 집행실적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법정기한을 지나 상당히 지연됐으나 지난달초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예산배정계획을 미리 준비해 집행에 큰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