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정국 쟁점 진통, 4일 첫 여야총무회담

여야는 4일 새해 첫 총무회담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국회정치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한 타협을 모색키로 했으나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통합문제의 경우 유예기간과 관련, 민주당이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로 6개월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한 2년을 요구하고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승국 수석부총무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험료 부과체계가 엉망인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통합하자는 것은 위헌"이라며 "부과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선 최소한 2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의 정당별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자민련 몫 1석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중 어느 당에서 할애할 것인지를 놓고 맞서 있다.

민주당은 여야동수 원칙에 따라 민주당 8, 한나라당 7, 자민련 1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상임위의 위원배분 방식과 같이 각당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나라당 8, 민주당 7, 자민련 1명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제 실시 여부를 놓고 즉각 실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검찰 수사 종결 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