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료집 발간

북한은 침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군사우선정책에 따라 통일전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등북한의 군사·비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매년 말 발간하던 국방백서 대신에 펴낸 '2001년도 국방주요 자료집'을 통해 6·15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됐지만 북한은 군사분야에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자료집은 우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천마호 전차를 생산·배치하고 장갑차, 함정, 전투기 등 주요 재래식전력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력의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육·해·공군 훈련을 강화하고 주요 축선상 부대 창설을 위한 신설공사를 계속하면서 침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북한의 군사·비군사적 위협이 여전한 것으로 자료집은 분석했다.

자료집은 특히 북한의 주요 군사적 위협으로 남한에 비해 양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전·후방을 동시에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추정량 2천500~5천t의 화학무기 및 탄저균 등 생물무기라고 지적했다.

또 자료집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북한의 병력과 예비전력은 각각 117만여명과 748만여명으로 1년전에 비해 변동이없지만 야포와 지원기는 각각 1만2천700여문과 850여대로 200문과 10대가 늘었다.

반면 군단은 20개에서 19개, 여단(포병 30여개 여단 제외)은 78개에서 76개, 전차는 3천800여대에서 3천700여대,장갑차는 2천300여대에서 2천200여대로 줄었다.

또 올해의 북한 국방비는 전년 대비 4.4% 증가해 국가 총예산의 14.5% 수준인 14억2천만달러로 발표됐지만 전력증강 실태, 군사력 운용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군사비는 총 예산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자료집은 추정했다.

한편 남한은 95~99년 기준으로 60억달러(90년 불변가)어치의 무기를 수입해 94~98년에 비해 1단계 오른 세계 4위의무기수입국이 됐으나 북한은 1억9천6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들여와 87위에서 60위로 무려 27단계나 뛰어 올랐다.

국방부는 '2001년도 국방백서' 를 내년 5월 발간키로 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충족 차원에서 이번에 펴낸국방 자료집 6천부(영문 2천부 포함)를 국내외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