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남북관계 각계 전망

통일관련 연구기관과 남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남북관계 진전에 응해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여전히 유효한 북한의 카드로 남북관계의 중심고리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다음은 남북관계 및 통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통일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본 새해 남북관계 전망이다.

▲통일부=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대화에 선별적으로 대응해 실리확보가 가능한 경제회담 등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사회문화교류에서는 대규모 인적교류가 수반되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 등은 기피하면서도 '이벤트성' 사회문화교류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주도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15일을 전후한 김일성 주석 생일행사 등을 계기로 남측 인사를 초청하는 등의 화해제스처를 선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안보연구원=남북관계 소강국면 배경이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한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일정 등으로 내년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북한이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의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평양서 열린 제1차 정상회담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단시일내에 개선되지 않는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통일연구원 이헌경 연구위원=반테러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고 통일비용을줄이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햇볕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소강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순조롭지 못한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북한이 고립을 원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차원에서 한국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위원=남북한 양측 모두 관계증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가닥을 잡으면 북미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의 냉각기가 지나면 남북한은 대화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2월 하순까지 북미협상이 시작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이전 또는 늦어도 6·15 공동선언 2주년 이전에 서울을 답방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남북 당국의 의지가 남북관계 진전의 촉진변수가 될 것이다. 임기말의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 화해협력정책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김정일 60회, 김일성 90회 생일 등 주요 정치행사를 치러야 하는북한 역시 경제난 해소에 초점을 맞춰 남북관계 진전에 전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남북관계의 주요변수로 북한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카드화해서 북한의 경제위기 해소를 주변수에 두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관성 속에서 방문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