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야 총무회담

여야는 4일 올해 첫 총무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문제와 정치개혁특위 구성, 진승현 게이트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입장차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직장·지역 재정통합 유예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2년 유예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최소 2년간 재정 통합이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인데반해 민주당은 "재정 통합을 빨리 실시하지 않을 경우 통합이 뒤집어 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재정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때 개정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결 가능성과비난 여론을 의식, 여야 모두 합의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담배부담금 인상과 지역의보 지원을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있으나 한나라당은 특별법안을 재정통합 유예기간의 합의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개혁특위의 인원배분을 두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8명씩 동수로 하되 자민련을 1명 추가시키자'는 입장인데 반해한나라당은 '전체 위원수를 16명으로 하되 국회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몫인 8명에서 1명을 자민련 몫으로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국 수석부총무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법은 국회 행자위로, 국회법은 국회 운영위로 넘겨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 수사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한나라당은"사건의 핵심 로비스트인 김재환씨가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즉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지난해 미처리됐던 쟁점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국민 이익을 위해 타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