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개혁 중단돼서는 안된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파산·해고·청년실업·물가고로 이어지는 서민들의 고통이 새해에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1%로 잡았으며 산업연구원(KIET)도 3.7%를 전망하고 있다.

간신히 2.5%에 턱걸이 한 지난해에 비하면 장밋빛 수치임에 틀림없다. '9·11테러'와 이웃 일본경제의 조락(凋落), 중국 경제의 급부상, 아르헨티나의 붕괴 등 숱한 악재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우리경제의 강점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환상과 기대만으로 이룩되지 않는다. 그 강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니 더 강하게 담금질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등 대규모 국제 대회가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핵인 수출은 전년대비 12.5%나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주는 등 펀드멘털은 여전히 부실하다.

무엇보다 올해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양대(兩大)선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가뜩이나 극단적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마당에 선거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경우 위기와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경제 회복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물론 DJ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마지막을 장식해야겠지만 국민들도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우리는 6대 구조조정 기업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정책의 지지부진성을 보이고 있다. 희망을 버려서도 안되지만 희망의 늪에 빠져 우리의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외 요인도 산적해있다. 올해는 '도하 아젠다' 발효로 세계화의 접목이 가속화 될것이고 한중일 3국 자유무역지대(FTA) 창설도 시급하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올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개혁을 통한 내실 강화를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