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초점은 '핵심도피'이다

'진승현 게이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특검제도입논의를 부르게 한건 검찰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야당은 노골적으로 '진승현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재환씨의 미국도피는 이 사건을 '신광옥·김은성'선에서 매듭짓고 그 윗선인 '몸통'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적 사안'이라 보고 검찰이 김씨도피의혹까지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검찰 또는 국정원이 모종의 '의도적 묵계'에 의해 자행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제가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1차수사가 미흡해 2차수사까지 하게 된 검찰이 핵심인물을 놓친건 검찰이 두번 죽는 수치"라며 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를 상기하면서 '도피의혹'에 대한 책임자처벌론까지 제기하며 '특검도입'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의사를 보인 것이다.

검찰의 유일한 원군인 여당까지 검찰성토에 나선건 김씨 도피를 한달넘게 검찰이 몰랐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일로 국민들에게도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도 비판은 수용하겠다고 하는걸로 봐 이번 김씨도피는 검찰의 치명적 실수란 걸 검찰도 자인한 셈이다. 문제는 핵심인물도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고 또 이번 도피에도 석연찮은 점이 많다는데 있다.

정현준 게이트때도 정치권의 '몸통' 규명에 결정적인 인물로 검찰이 지목하자마자 그들(2명)은 이미 미국도피이후였고 이용호 게이트때도 호남인맥과의 결정적인 고리인 장본인에게로 수사범위가 차츰 좁혀지자 도피해 버렸다.

결국 3대게이트가 겉돌고 있는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의 개입으로 무력화시킨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검찰수사'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게 특검도입 주장의 주된 이유이다.

또 누가 봐도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도 제3의 특검도입밖에 달리 길이 없어 보인다.언제까지 이 특검타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검찰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