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직개편 싸고 뒷말 무성

국방부가 최근 군의 전력획득을 총괄하고 있는 획득실을 개편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 말들이 무성하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새해 1일자로 획득실장 산하의 기존 5개 국장급(소장급)자리를 4개로 통합하면서 과장급(대령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즉 도입 예정 무기의 비용대 효과를 분석하는 분석평가관실을 국방차관 직속으로 옮기는 대신, 사업관리관실을 연구개발관실로 이름을 바꾸고, 획득업무의 중추인 획득정책관실 산하 부서와 서로 조정한 것.

문제는 획득실에서도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획득정책관 산하 5개과를 맡고있는 과장급들의 육·해·공군 구성 비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5개과의 과장중 육군이 무기 획득업무의 '꽃'이랄 수 있는 획득정책, 전력계획, 집행통제 등 3개과를, 해군과 공군이 각각 사업1·2과를 맡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편전에는 획득 업무중 해군에서 '투자예산통제'를 맡아 어느정도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비한 군의 전력 획득 방향이 각군의 입장과 특성을 고려해 균형있게 추진돼야 하는데도, 수적 강세인 특정군의 입김에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해·공군을 비롯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래전에서는 지상전력 뿐아니라 해상과 공중전력의 중요성이 아울러 강조되고 있다"면서 "시대에 부응하는 무기 획득업무를 위해서는 각군의 균형된 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