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改憲에 반대한다

여야 개혁파 의원 21명이 모임을 갖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개헌논의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4년 중임제는 한국적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개헌론자들은 현행 5년 단임제가 5공이 끝날 무렵에 1인 장기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태어난 과도기적 1회성 구도라며 지금처럼 민주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두 번의 단임제 경험과 진행중인 현재의 상황을 봐도 초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가 후기에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곤 했다는 경험론을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일어나고 있는 레임덕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제도가 국민성과 문화와 의식수준에 맞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임제가 중임제보다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는 제도라고 본다. 우리나라처럼 체면문화권 사회에서는 체면상으로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의 정치의식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중임제중 앞의 4년은 뒤의 4년을 위한 선심성 정치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 소위 포퓰리즘 정치 말이다. 그리고 레임덕의 경우 중임제는 4년마다 레임덕을 경험할 수도 있다.

또 대통령 영부인을 국모(國母)로 인식하는 동양적 가치관에서는 '단임제는 장기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칫 8년 독재를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다만 6년 단임으로의 개헌은 총선 등과 맞춰 선거비용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음 정권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