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라리 健保통합 白紙化하라

그동안 숱한 논란으로 사회갈등 조짐까지 보였던 건강보험 통합이 유예된 것은 효율성을 무시한 개혁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의 정부 사회분야 2대과제 중 하나인 건보통합이 원점으로 거의 되돌아가 현정부는 상당한 부담은 물론 국정 혼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건강보험 통합은 당초부터 현실을 외면해 혼란이 예고돼 있었다고 봐야한다. 지난 98년부터 지역.직장의보 등 할것 없이 동반 적자를 면치못했는데도 정부가 사회통합 즉 소득재분배를 내세워 통합을 강행하려 든 것은 예측의 잘못이었다. 한나라당의 주도적 역할로 통합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뜻으로 본다.

우리는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합리적인 의료제도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직장과 지역의 형평부과 방안도 마련해야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효율적인 대책 등도 과제다. 한쪽의 재정상태가 투명하지 못한 실정을 무시하면 계층간의 갈등을 부채질 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일이다.

직장건강보험 재정의 정상화도 시급하다. 지난 96년 적립금 2조6천억원이 어느새 이를 모두 까먹고 올해 적자예상액이 7천억원이라면 건강보험정책의 실패다. 신설되는 담배부담금 중 일부를 직장건보에 지원해주는 방안과 직장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방안도 도입하기를 바란다.

단순하게 제도시행 연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런 대책없이 세월만 보내서는 유예기간이 끝날 즈음 또다시 통합, 분리를 싸고 심각한 사회적인 대립상태에 빠질 것은 분명하다. 가장 좋은 제도를 선택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과 분석을 서둘러야 한다.

필요하면 통합백지화도 한 방법이다. 어정쩡한 통합유예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만 유예될 뿐이 아닌가. 적자를 줄일 근본대책을 세우고, 분리(分離)가 최선이면 통합을 백지화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결론 도달은 국민적인 합의가 바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