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72%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우리나라 정치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및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와 함께 지난달 10~13일 국내 정치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5%가 4년중임 대통령제, 32.0%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학자는 각각 13.5%와 2.5%였으며 현행 제도유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0.0%에 그쳤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16대) 이후 개헌해 17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대선 이전에 개헌하되 17대부터 적용'과 '올해 대선 이전 개헌해 당장 실시'라는 견해는각각 26.5%와 23.0%였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아래 1인2표제 도입과 비례의석 확대'를 바라는 의견이 36.0%였고'전면적 대선거구 도입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현'(25.0%), '2~5인 중선거구제 도입'(17.0%),'비례의석 없애고 완전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실시'(12.0%)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국내정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좋아질 것' 19.0%, 나빠질 것 36.0%로 조사됐으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론(78.5%)이 비관론(21.5%)을 훨씬 앞질렀다.

2002-01-05정치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주의 극복'(68.0%)을 비롯해 '정치적 부패구조 청산'(67.5%), '정당 민주화'(57.5%), '대통령 권력집중 해소'(35.0%), '정치권 인적 교체'(25.0%), '정책 지향의 의회정치 활성화'(20.5%), '선거제도 개선'(18.5%) 등을 꼽았다(복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