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잇답 협의

한미 양국이 새해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말 잇단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양국은 한승수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의 워싱턴 회담 일정을 조정중이며, 이에 앞서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미국측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새해들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6월 미국이 북미대화 재개 제의를 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북한측이 대화제의에 응해오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북한측의 '오랜 침묵'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양국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 이상 내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미국측의 입장에도 불구, 우리측은 북미간조속한 대화재개를 위한 미국측의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측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북미대화 재개 촉진을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여러가지를 토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부시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 정부때처럼 대화를 위해 '당근'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다른 눈에 띄는 특별한 조치는 없을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불신감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과거핵사찰 실시문제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무성과를 토대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대북정책 조율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이자 한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두나라가 대북정책을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지 기본적인 입장을 재점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