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전지원금 650억 사용 논란

울진군과 의회의 마찰로 교부받지 못했던 원전건설 지역에 반대급부로 지원되는 원전 특별지원금 580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지난달 31일 울진군에 교부함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여론은 군청을 중심으로 한 『주민 숙원사업에 먼저 사용하자』는 조기집행론과 의회의 『대형 경영수익 사업에 투자하자』는 신중론으로 양분된 상태다.

◇특별지원금 580억원=원전지원금은 1990년 만들어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 기본지원금으로 나눠 원전측이 지불한다.

울진군청은 현재 가동중인 울진원전 3,4호기분으로 168억원, 건설중인 5,6호기 분으로 479억원 등 총 647억원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다.

원전측은 이중 50억원을 지난 1999년에, 580억원은 지난 연말에, 나머지 17억원은 올 연말까지 교부할 계획이다.

원전건설 반대급부로 지원되는 이 돈은 단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 신청을 하면 산자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의해 결정, 한수원(주)가 교부하나 그동안 사용용도를 놓고 울진군청과 의회측이 마찰을 빚어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었다.

◇주민숙원사업 우선=울진군청은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자는 입장이다.

△위생매립장 조성 73억원 △울진. 평해 상수도 확장 175억원 △장학기금 30억원 △울진의료원 운영 및 노인복지센터 운영 170억원 △체육시설 조성 15억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15억원 등에 사용하자는 것.

군청은 지난 99년에도 특별지원금을 주민숙원 사업 14건에 사용키로 하고 군의회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었다.

군청의 한 관계자는 『교부받은 돈을 묵힐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에 적극 투자, 지역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며 조기집행론을 주장했다.

◇대형 경영수익사업 투자=군의회도 특별지원금의 주민숙원사업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신중론을 기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마을 안길 포장 등 읍면별 나눠먹기식 배분 보다는 대규모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해 파생효과를 얻자는 것.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군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 돈은 원전건설에 따른 반대급부인 만큼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함은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