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인구 격감 "군대 갈 사람 없다"

군 입대 연령층이 격감, 병역자원에 비상이 걸렸다.

80년대 이후 일반화한 한 자녀 풍조 여파로 징집대상인 남자 20대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여 당국이 병역대체 복무자 축소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는 2000년 4만6천613명, 2001년 4만5천874명으로 준 데 이어 올해엔 4만1천여명으로 감소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의 징병검사 대상자 역시 급감, 2000년에 비해 10% 가량 준 38만7천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2006년엔 32만1천여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상 처음 병역자원 부족현상에 직면, 내년엔 2만5천명, 2004년 3만명, 2005년 7만6천명, 2006년 7만9천명 등 해마다 부족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병무청은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 인력관리과 관계자는 "연령층이 낮을 수록 인구감소세가 심한 데다 한 자녀 가정이 많아 병역자원이 줄고 있다"며 "오는 2008년쯤이면 20세 남자인구가 지난해 보다 10만명 가량 줄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병역자원 수급 체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병역자원 부족사태를 예견한 정부는 지난 94년 외아들의 6개월 복무혜택제도 폐지(생계곤란자 제외 모두 입대), 99년 징집면제 판정 기준 강화(근시·원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징집, 신장 및 체중 제한 폐지)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이 마저 역부족인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내년부터 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 5년), 산업기능요원(현역대상 3년, 보충역대상 28개월) 등 병역대체 복무자, 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원·전투경찰 등의 군복부 인정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1단계(2003년~2004년)로 2만명 규모의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을, 2단계(2004년~2005년)로 2만5천명상당의 전경·경비교도대원을, 3단계(2006년 이후)로 1만6천여명의 상근예비역을 줄일 계획"이라며 "오는 4월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기관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